사형제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을 냈습니다. 하지만 그 비중은 7:2에서 5:4로 많은 진전을 이루었군요. 그리고 합헌 판결이 났다 하더라도 앞으로 실제로 사형이 집행 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보입니다.
사형제도를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 중에는 비용문제를 근거로하는 축이 있습니다.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언도 했을 때, 그들을 평생 수용,관리하는 비용은 모두 세금으로 충당된다, 그 비용이 다른 인프라 확충이나 복지제도를 위해 쓰인다면, 사형을 언도받을 정도로 나쁜일을 한 사람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대신, 많은 수의 빈자나 약자가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이 경제적 가치로 치환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은 위험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의 장기에 가격을 메겨 매매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어느 한 인간이 스스로를 희생하여 많은 사람에게 이로움을 주었다면 그러한 행위는 숭고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만, 누군가의 목숨을 다수를 위해 희생하라고 강요할 권리는 인간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비록 그가 흉악범일지라도 말이죠.
또 하나 의문스러운 것은, 과연 범죄자를 수용,관리하는 대신 사형시킴으로서 절감하게 되는 비용이 과연 복지를 위해 쓰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형제도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문제와, 복지제도를 실행하는 문제 사이에는 아무런 개연성이 없습니다. 한 번 인터넷을 통해 사형제도 존치국을 검색해보면 그 들중, 훌륭한 복지제도를 갖추어 다른 나라의 롤모델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것입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인간의 기본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인간에 의해 제한되지 않아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는, 누군가의 기본권 보호가 다른 이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겠지요. 그러한 이유로 최근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소위 네티즌 수사대의 '특정인물에 대한 신상정보의 추적 및 본인의 동의없는 배포'는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식이 마녀사냥과 매우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한 십년쯤 뒤에 사형제도에 대한 판단이 다시 이루어진다면 그 때는 다른 결과가 나올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6:3에 걸겠습니다.
사형제도를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 중에는 비용문제를 근거로하는 축이 있습니다.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언도 했을 때, 그들을 평생 수용,관리하는 비용은 모두 세금으로 충당된다, 그 비용이 다른 인프라 확충이나 복지제도를 위해 쓰인다면, 사형을 언도받을 정도로 나쁜일을 한 사람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대신, 많은 수의 빈자나 약자가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이 경제적 가치로 치환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은 위험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의 장기에 가격을 메겨 매매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어느 한 인간이 스스로를 희생하여 많은 사람에게 이로움을 주었다면 그러한 행위는 숭고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만, 누군가의 목숨을 다수를 위해 희생하라고 강요할 권리는 인간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비록 그가 흉악범일지라도 말이죠.
또 하나 의문스러운 것은, 과연 범죄자를 수용,관리하는 대신 사형시킴으로서 절감하게 되는 비용이 과연 복지를 위해 쓰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형제도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문제와, 복지제도를 실행하는 문제 사이에는 아무런 개연성이 없습니다. 한 번 인터넷을 통해 사형제도 존치국을 검색해보면 그 들중, 훌륭한 복지제도를 갖추어 다른 나라의 롤모델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것입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인간의 기본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인간에 의해 제한되지 않아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는, 누군가의 기본권 보호가 다른 이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겠지요. 그러한 이유로 최근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소위 네티즌 수사대의 '특정인물에 대한 신상정보의 추적 및 본인의 동의없는 배포'는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식이 마녀사냥과 매우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한 십년쯤 뒤에 사형제도에 대한 판단이 다시 이루어진다면 그 때는 다른 결과가 나올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6:3에 걸겠습니다.